5차 재난지원금 대상 [소득 하위 80% 이하]

이번 정부와 여당이 올해 2차 추경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재난지원금 지급을 소득 하위 80%로 확정하였습니다. 소득 하위 80% 이하 가구 1인당 25만원 5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전망으로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은 현금이나 지역화폐 중 선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계획 중입니다.

 

 

재난지원금 5차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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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재난지원금 대상자 관련해 민주당은 전 국민 지급을 고수하였으며, 기획재정부의 경우 소득 하위 70%만 주장하였지만, 최근 소득 하위 80%로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재난 지원금 지급 대상인 소득 하위 80%는 건강보험료가 기준될 전망입니다.

 

재난지원금 금액 및 지원방식

전 국민 재난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지급될지 막판 조율 중입니다. 1차 때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 가구이상 100만원씩이였지만 인원수대로 지급하자는 주장도 거세져 1인당 25만원씩 2인가구 50만원, 3인 가구 75만원, 4인 가구 100만원, 5인 가구면 125만원으로 지급되는 방안으로 주장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 소비진작책인 신용카드 캐시백 혜택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올해 2 분기에 신용카드 사용액보다 3분기에 더 많은 금액을 사용하게 되면 10% 돌려주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캐시백 한도에 대해서는 아직 조율 중이라고 합니다.

 

지원방식은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현금)나 지역화폐 가운데 편리한 쪽으로 수령할 수 있게 논의 중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는 최대 700만원의 지원금을 주는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4차 최대 지원금인 500만원보다 상향하는 방안으로 당정이 조율 중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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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오는 8~9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석 연휴 전까지 지급할 목표로 당정은 협의 중이며, 다음 달 초 국회에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맞춤형 지원금을 이르면 8월, 일반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들은 9월경에 지급시기로 계획 중입니다.